_black.png)
.png)
.png)
Hot Keyword
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'검색' 버튼을 클릭하세요.
전체 : 4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상속증여-5594, 2024.02.06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(前)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|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세제과-1300, 2022.10.17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|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세제과-85, 2019.01.2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,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|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|
| 상증 | 판례 | 광주고법2018누5344, 2018.12.06 국승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승계로 부과제척기간은 원고들이 아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이 아닌 1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. |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|
| 상증 | 판례 | 광주지법2017구합596, 2018.07.26 국승 상속세부과처분취소 |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6서3470, 2017.04.10 경정 이 건 거래당사자간에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, 쟁점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... |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|
| 상증 | 판례 | 부산지법2015구합23268, 2016.08.11 국승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실제로 전의 상속세가 전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중 어느 재산으로 납부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전의 상속재산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상당함. |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6서1095, 2016.06.21 취소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중복과세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점,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 후 1차 상속시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고 당해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 2차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어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중복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, 사전... |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6중767, 2016.05.23 경정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중복과세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점,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 후 1차 상속시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고 당해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 2차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어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중복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, 사전... |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5서1536, 2015.09.15 기각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쟁점금원이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의 다른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금원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인 점, 달리 ○○○이 계좌의 개설이나 관리에서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, ○○○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, 그 ... |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|
실무해설
Hot issue